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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고은미인의원 2014. 7. 4. 23:07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어떤 사건보다 잔혹한 사건사고는 왜 범인을 못잡는걸꺼요?
예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
무섭고 끔직한 기억으로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사건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사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되어 있기에
이러한 공소시효로 인해 사건의 범인을 풀어주고 마는 경우가 제법 자주 있죠.

그렇기에 사건의 공소시효를 앞둔 그런 사건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1999년 5월20일 효목동 한 골목질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을 기억 하시는지요?

 

 

 

 

 

일명 태완이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도 역시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끔직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완군은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이는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짜내 엄마,
아빠에게 "아는 사람이었어"라는 말을 건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힘들게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인상착의도 흡사했지만 어린이의 진술로 용의자는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요

태완군의 황산테러 사건은 이달 7월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태완군의 유가족들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었고 약 4달 간의 시간에 범인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천악무도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외국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범인을 잡을때 까지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제발 이번 사건 역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로 인해 영원히 묻혀 버리지 않았으면 하구요.
꼭 범인을 잡아서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태완군에게 평온을 주었으면 좋습니다.